생활소음

1. 규제대상

• 확성기에 의한 소음(옥외설치 확성기의 소음이 옥외로 나오는 경우는 포함,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제외)
• 배출 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·진동
• 제외대상지역 외의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·진동
• 공장·공사장을 제외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·진동

2. 규제지역

• 소음, 진동 규제법 시행규칙 제29조의 제1항 지역외에서 생활 소음·진동 발생원으로부터 발생되는 소음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전지역.
• 제외 대상지역 범위
  •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
  • 도시 계획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 공업지역
  • 수출 자유 지역 설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수출 자유지역
  • 생활소음·진동이 발생하는 공장·사업장 또는 공사장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300 m이내 주택(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는 제외) 및 운동·휴양시설 등이 없는 지역

3. 규제기준

유지기준과는 달리 권고기준을 위반하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. 그러나 이용객의 건강과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중이용시설의 특성에 따라 권고기준에 맞게 관리하여야 합니다.

• 비고
  • ①소음의 측정 방법과 평가 단위는 소음·진동 공정 시험 방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  • ②대상 지역의 구분은 국토 이용 관리법(도시 지역의 경우에는 도시 계획법)에 의한다.
  • ③규제 기준치는 생활소음의 영향이 미치는 대상 지역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한다.
  • ④공사장의 소음 규제기준은 주간의 경우, 특정 공사의 사전 신고대상 기계 · 장비를 사용하는 작업시간이 1일 3시간 이하일 때는 +10dB을, 3시간 초과 6시간 이하일 때는 +5dB을 규제 기준치에 보정한다.
  • ⑤발파소음의 경우 주간에 한하여 규제기준치(광산의 경우 사업장 규제기준)에 +10dB을 보정한다.
  • ⑥공사장의 규제기준 중 다음 지역은 공휴일에 한하여 -5dB를 규제기준치에 보정한다.
    • a. 주거지역
    • b. 「의료법」에 따른 종합병원,「초·중등교육법」 및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학교 및 「도서관 및 독서진흥법」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부지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의 지역
  • ⑦동일건물이란 건축법 제2조에 따른 건축물로서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일체로 되어 있는 건물을 말하며, 동일 건물에 대한 생활소음 규제기준은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영업을 행하는 사업장에만 적용한다.
    • 가.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체력단련장업, 체육도장업, 무도학원업, 무도장업, 골프연습장업 및 야구장업
    • 나. 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및 교습소 중 음악교습을 위한 학원 및 교습소
    • 다.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
    • 라.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
    • 마.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제3호에 따른 콜라택업

• 비고
  • ① 진동의 측정 방법과 평가 단위는 소음·진동 공정 시험 방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  • ② 대상 지역의 구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다.
  • ③ 규제 기준치는 생활진동의 영향이 미치는 대상 지역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한다.
  • ④ 공사장의 진동 규제기준은 주간의 경우, 특정공사의 사전 신고대상 기계 · 장비를 사용하는 작업시간이 1일 2시간 이하일 때는 +10dB을,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일 때는 +5dB을 규제기준치 에 보정한다.
  • ⑤ 발파진동의 경우 주간에 한하여 규제 기준치에 +10dB을 보정한다.

5. 생활소음진동 규제관리

규제기준 초과 : 작업 시간의 조정, 소음 발생 행위의중지, 방음 시설의 설치 명령 상기조치명령 불 이행시 : 사용 금지 또는 폐쇄 조치, 공사 중지